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제정: ’22.11.10.

제1조(목적)이 지침은 함안군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법인카드 사용 및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적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추진비 사용기준) 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지방회계관리 훈령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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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추진비는 매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한다.

③ 법인카드는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하여 사용하고 별지   1과 같이 의무적 제한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전결재) 업무추진비 사용은 사전 결재가 원칙이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명확히 기재

2. 사용 예상금액, 사용 지역 등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액) ① 업무추진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로 집행한다.

②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라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 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터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며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별지 2)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업무추진비로 체육회 임·직원, 종목단체, 관련기관 등 설·추석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집행한다.

제5조(업무추진비 전결금액 및 품의) ① 사전 결재는 본회 위임전결 내규에 따른다.

② 집행품의 시 사전 기본결재 기안문, 카드전표, 소명서, 회의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이 50만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분할결재) 업무추진비 결제 시 동일 거래를 2회 이상 분할결제 할 수 없다.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제한)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3.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4.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5.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등

6. 회장 위주의 집행 불가

② 제1항의 특별한 경우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서류(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공문,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다.

③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업무추진비 공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최소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분기 후 1개월 이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 ① 법인카드는 물품출납원 책임하에 사용·관리한다.

② 법인카드에 관한 발급 및 사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을 준용한다.

③ 법인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용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카드)

④ 법인카드 발급 시 발급대장(별표 3)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법인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⑥ 법인카드 발급 시 국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전용카드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법인카드 실명서명) 카드전표는 반드시 사용자의 소속 및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특히,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 전표도 반드시 소속 및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적사용 및 개인카드 사용 금지) 법인카드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 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한다.

제12조(법인카드 행정사항) ① 담당자는 매월 1회 신용카드 사용내역(명세서)을 물품출납원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한다.

② 카드 전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매출전표, 인터넷 전표 또는 월별 사용내역(명세서)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연체에 따른 발생 연체금은 담당자가 자부담한다.

④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카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카드 분실 및 교체 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해당카드사에 신속히 신고 후 재발급 받고 별지 4호 서식에 의거하여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부정 사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미신고나 지연 신고로 인하여 부정 사용액이 발생할   경우 카드 분실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시정요구) 본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리부서는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해석) 본 지침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2. 11. 10.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법인카드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가)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나)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2.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프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4.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지 2]

상품권 및 기념품 지급 관리대장

■ 구매수량 :

순	일 자	배 부 처	수량	수 령 인	확 인	비고

[별지 3]

법인카드 발급대장

발급일자	발급매수	금 융 기 관		카드사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관 책임자	결 재			비고
		기관명	결재계좌				담당	과장	부장

[별지 4]

법인카드 분실(훼손) 신고서

o 분실(훼손) 일시 :       년     월     일(    시    분)

o 분실(훼손) 장소 :

o 신고 일시 :        년       월       일(     시    분)

o 분실(훼손) 사유 (금용기관 접수용 신고서에 인용함)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서술)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분실(훼손)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

직  책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