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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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1.08.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함안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체육회 업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２조(정의) 이 규정에서 "여비"라 함은 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및 체재비(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３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철도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을 각각 지급한다.

② 철도임과 선임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운행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현지교통비 및 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４조(여행일수 및 여비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업무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일수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여행일수에 가산 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５조(신분등 변경) 출장중 연도 또는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도 및 발령일로 기준하여 구분 계산한다.

제６조(개산지급) 여비는 출장전에 소요액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귀임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７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임원수행,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같은 날에 여비정액을 달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액의 여비 정액을 지급한다.

제８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회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내출장시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여비정액 중 운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９조(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출장비)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휴직 또는 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휴직 또는 퇴직 직전의 신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10조(간호자 여비) 출장중 발병하여 현지에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여비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여비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를 증명할 만한 진단서 기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중 사고) 출장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재비를 추가 지급한다.

제12조(출장중 사망자의 여비) 출장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전의 신분에 의하여 사망지로부터 원근무지로 귀환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여비의 배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13조(국내여비) 국내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체육회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유료도로를 이용 할 때에는 해당 통행료를 지급한다.

제14조(근무지내의 국내출장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차량관리규정에 의한   업무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도내 시·군 지역 안에서의 출장으로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15조(교통수단 이용) ① 국내출장시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장기체재시의 체재비) 동일한 지역에서 15일 이상 체재하는 때에는 초과 일수에 대하여 체재비 중 숙박비의 2할을 감하여 지급하며, 60일 초과시에는 초과 일수에 대하여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7조(근거리여행) 인접지 40킬로미터 이내의 여행이거나 그 이상의 거리라 하더라도 당일에 용무를 끝마친 후 귀가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을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무의 성질에 따라 부득이 숙박하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18조(국외여비 기준) ① 국외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부담의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액의 한도 안에서 회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체재비) 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하여 일수가 15일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0조(부대비) 국외여비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의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 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5. 기타 수속부대비

제2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체육회가 구축한 내부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회장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외 여비지급 구분표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임 원	실 비 (특실)	실 비 (1등급)	실 비	실비	20,000	실 비	25,000
직 원	실 비 (일반실)	실 비 (2등급)	실 비	실비	20,000	실 비 (상한액 : 40,000)	20,000

비고 : 1.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 미불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회 장	가나다라	50 50 50 50	290 220 176 145	160 117 87 73
임 원 (회장제외)	가나다라	40 40 40 40	205 149 118 100	133 99 72 61
부서장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그 외 직원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 등급 “가” 내지 “라”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