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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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1.08.30.

함안군 승인: ’21.12.17.

개정: ‘23.08.24.

함안군 승인: ’23.08.31.

개정: ’24.07.09.

함안군 승인: ‘24.07.17.

제1장  총  칙

제１조(목적) 이 규정은 함안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임원 및 직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２조(적용범위) 체육회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보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３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사무국장을 말한다.<개정 ‘24.07.17.>

2. “직원”이라 함은 일반직, 무기계약직을 말한다.<개정 ‘24.07.17.>

3.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급은 직무의 관련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 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관련성 및 책임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5.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말한다.

7.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지급 및 계산

제４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보수의 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전부 또는 일부 직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수기준) ① 임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보수 기준은 “임금피크제 운영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보수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직원의 보수는 신규임용·승진·승급·강등·감봉·복직·직위해제 등 모든 신분변경 발생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 따라 감액된 기본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기본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이상의 사유로 기본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④ 체육회는 임직원이 보수계산내역 및 원천징수공제 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교부한다.

⑤ 체육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 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로 하되, 보험급여액과 보수의 차액은 체육회에서 지급 한다.

2. 체육회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병역법에 의한 징집은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은 5할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별표 4에 의한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육아휴직 보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 직위해제 된 사람에 대하여는 기본급은 8할을 지급하며, 수당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하며 수당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 무효 또는 무혐의,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고, 동 처분으로 인하여 미지급되거나 감액된 보수 및 수당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기승급과 호봉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관련 인상부분을 고려한다.

제11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금액은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2.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한다.

3. 강등처분을 받은 자는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제12조(비상시의 보수지급) 회장은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수의 지급일 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본급

제13조(기본급) 임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수  당

제14조(상여금, 장기근속수당) ①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1월 1일 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기본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1월 이상 기본급이 지급된 직원(기본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7월 1일 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기본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 기간인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1월 이상 기본급이 지급된 임직원(기본급의 일부가 지급된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 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 기간 중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체육회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92조제2, 3, 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급금액=제1항의 상여금액×실제 근무한 기간(월)/6(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기본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 제2조와「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및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3년 이내의 군복무기계약근로자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근무 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한하여 지급 한다.

제15조(가족수당) ①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가족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에는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임직원이 2명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체육회 임직원인 때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⑦ 회장은 임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⑧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인하여 기본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6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17조(야간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익일06:00)으로 한다.

제18조(휴일근무수당) ① 휴일에 근무(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직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휴일의 범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근무시간은「체육회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④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연차휴가수당) ①「근로기준법」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는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일 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차휴가수당은 당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12월 중에 지급하고 익 년 1월에 정산한다. 다만, 퇴직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③ 복무규정상의 업무상 부상, 질병, 공상 및 산전산후 휴가기간은 연차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병가일수, 결근일수, 휴직일수(인사규정 제92조제2, 3, 4호의 휴직은 제외),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④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준은 당해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전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직위해제, 징계처분 등 그 밖의 사유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통상임금으로 한다.

제20조(관리업무수당) ①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1조(봉급조정수당) 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 따른 봉급조정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2조(급여자료의 통보) ① 인사담당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에 관계되는 직원의 발령 및 임명사항을 발령 또는 임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태상황은 다음달 5일까지 이를 급여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급여담당 직원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보수에 관한 업무를 정산 처리한다.

제5장  퇴직금

제23조(퇴직) ①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근속년수에 1개월분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근속년수계산) ① 근속년수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연수를 계산한다.

②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한다.

③ 보수를 받지 않는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25조(퇴직금의 지급제한) ① 임직원이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으로 퇴직한 때에는 산출된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② 임직원이 징계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 까지 그 퇴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제26조(퇴직금 지급일)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27조(특별공로금) ① 순직, 공상으로 퇴직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6장  복리후생

제28조(복리후생비 지급)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3. 직무수행경비

4. 명절휴가비

5. 휴가비

6. 교통비

7. 피복비

8. 건강검진비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휴직·정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리후생비는 중도 입사 또는 퇴사 시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한하여지급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및 수당) ①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회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회의참석수당) ① 소속 임직원에게는 담당사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기관 내부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등에 참석한 경우와 각종의 심사(심의)·자문·평가 및 안건 검토 등에 참여한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② 비상임 임원에게는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월 범위에서 회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2조(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회 제규정과「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강사수당) ① 직원의 교육연수를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수당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을 준용하여 산정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이 없는 강사에 대하여는   사회일반의 해당분야 관례 또는 기준에 따라 회장이 사안별 방침으로 확정  지급한다.

제35조(시험문제 편집, 편찬수당 등) ① 체육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험문제의 편집, 편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집, 편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험문제 출제, 채점, 감독 및 면접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수당의 지급 범위와 지급 방법은 회장이 정한다.

제36조(지급의 한계) 이 규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함안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22.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08.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7. 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별표1, 별표 2, 별표 3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3.08.31.><개정 ‘24.07.17.>

임원 기본급표(제13조 관련)

구 분	기 본 급	비 고
사무국장	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

직원 기본급표(제13조 관련)

구 분	기 본 급	비 고
5급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6급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
7급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
생활체육지도자	대한체육회 기본급	무기계약직

[별표 2] (제14조 ~ 21조, 30조 관련)<개정 ‘23.08.31.><개정 ‘24.07.17.>

수당 등 지급 기준표

수 당 명	지급대상·지급률·지급액		비 고
상여금	사무국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생활체육지도자, 일반직 직원 기본급의 50% × 2회
장기근속수당	사무국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생활체육지도자, 일반직 직원	생활체육지도자
	- 5년 미만: 110천원
	- 5년 이상: 160천원	+ 5년 이상: 50천원
	- 10년 이상: 210천원	+ 10년 이상: 60천원
	- 15년 이상: 260천원	+ 15년 이상: 80천원
	- 20년 이상: 310천원	+ 20년 이상: 100천원
가족수당	임직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 × (1/209 × 1.50) × 시간
야간 근무수당	통상임금 × (1/209 × 1.50) × 시간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 (1/209 × 1.50) × 시간
연차수당	통상임금 × (1/209 × 1.00) × 1일근무시간 × 잔여일수
관리업무수당	사무국장: 400천원		직제규정 제10조, 직제규정시행세칙 별표3 정원
	부 장: 300천원
	차 장: 100천원
봉급조정수당	생활체육지도자 월기본급의 16.06%
위원회 수당	위원회 위원: 1인 100천원

[별표 3] <개정 ‘23.08.31.><개정 ‘24.07.17.>

복리후생비 등 지급기준(제28조, 29조 관련)

항 목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액	비 고
정액급식비	임직원	매월 140천원
직급보조비	사무국장, 일반직 직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직무수행경비	회 장	함안군 예산액
	상임부회장	체육회 예산액
명절휴가비	사무국장, 일반직 직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생활체육지도자	600천원 × 2회
교통비	임직원	매월 100천원
휴가비	″	200천원
건강검진비	생활체육지도자, 일반직 직원	200천원
피복비	생활체육지도자, 일반직 직원	200천원

[별표 4] (제8조, 9조, 14조, 15조 관련)

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구 분	강 등 정 직 기간중	감 봉 기간중	직위해제 및 휴직 중
			기본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 미지급
감액할 금 액	수당액의 2/3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3할	수당액의 5할	수당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