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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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1.08.30.

함안군 승인: ’21.12.17.

개정: ‘22.11.23.

함안군 승인: ’22.11.25.

개정: ’24.07.09.

함안군 승인: ‘24.07.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함안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50조에 따라 체육회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체육회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상근임원(사무국장)의 포상, 징계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4.07.17.>

③ 생활체육지도자 직원의 채용, 계약, 복무, 근무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에 따르고 다른 무기계약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는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2. “직렬”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3. “직류”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5.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 시험, 보수 그 밖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7. “전직”이란 직군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8.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9. “승진”이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사람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강임”이란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2. “추서”란 사망한 직원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체육회 직원의 구분은 「체육회 직제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설치) 직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 내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적용범위) 위원회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4조에 규정된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체육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부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무국장과 함안군체육업무소관 과장, 도체육회 지도자 활동지원사업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로 정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참석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4.07.17.>

1.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5년이상 근무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승진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9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9조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사대상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① 위원회는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출석위원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와 누설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회의, 위원의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고,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녹화·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 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4.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5.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장  임용과 신규채용

제13조(임용권자) 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을 거쳐 회장이 이를 행한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권의 일부를 상임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4.07.17.>

제14조(임용의 방법) ① 상임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하되 함안군수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4.07.17.>

② 생활체육지도자 직원은 체육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신규 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규정에 따르고 다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일반직 직원의 임용은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5조(결원보충방법) 체육회 직원의 결원보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의 방법에 의한다.

제16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시험방식을 통해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특별 채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③ 체육인 출신(체육관련 학과 및 운동선수 출신자 등)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원의 신규 채용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의 단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직군의 경우 필기시험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회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 및 직제가 정한  범위 안에서 계약직(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⑥ 체육회는 직원의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정년 및 해고에 있어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⑦ 신규채용시험 등 각종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17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회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체육회와 채용이 확정된 자가 각각 1부를 보관한다.

제18조(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규정에 따른 시험 및 그 밖에 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체육회 직원일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임용 자격기준) 직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임용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2.11.25.>

제20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1조(채용 구비서류) ① 직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경력, 병역, 신원관계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22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채용후보자명부(별지 제2호서식)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순위, 종합성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별지 제2호서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4조(임용의 유예) ① 회장은 채용후보자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1. 학업의 계속

2. 군복무 제대 예정자

②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체육회의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 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 처분을 당한 때

제26조(시보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시보임용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강등,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④ 시보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⑤ 공채시험합격자가 시보로 임용되기 전에 미리 교육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경력연수 산정) ① 직원의 기본보수산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의 계산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임용 전 경력은 그 내용에 따라 별표 3의 경력환산기준표와 같이 구분하고 경력종류별로 그 기간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될 경력기간은 다음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다.

가. 갑 경력 100%

나. 을 경력 80%

다. 병 경력 70%

3. 두 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② 경력 산정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이 하며, 사무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승  진

제28조(승진) 일반직 직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가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직급별 결원시 인원만큼 승진후보자명부(별지 제3호서식)의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배수 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 임용한다.

제29조(승진시기) 직원의 승진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승진요건)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

가. 4, 5급 직원: 재직 3년

나. 6, 7급 직원: 재직 2년

② 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는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처분 등의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제92조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및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는 그 휴직기간

2. 제92조제3호에 따른 휴직 중 국외연수일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단,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제92조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부서의 신설 또는 직급 재조정 등의 사유로 정원이 증원되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는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동의를 얻어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1조(특별승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해당직급에서 차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체육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명예 퇴직할 때

② 제1항의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승진 인원과 승진 요건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제32조(승진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 제외)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견책 : 6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강등·정직: 18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제한 기한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은 이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장  전보 및 전직

제33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회장은 법령·정관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체육회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

2. 직제의 신설·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직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위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직위를 조정하는 경우

② 회장은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직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직원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직원의 인적 조건

가. 경력 및 전공분야

나. 훈련실적

다.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라. 통솔능력

마. 성품 및 신망도

바. 청렴도

사. 건강

아. 기타 특기사항

③ 회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직원의 전공, 전문성, 경력, 본인희망, 성과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직급 미달자를 직제상의 상위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로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급 중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4조(순환보직 등) ① 동일부서 또는 동일직위에 장기간 근속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전보한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업무수행 상 순환보직이 적합하지 아니한 직무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또는 인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동일한 업무에 전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보를 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실적 우수근무자가 타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5조(전보의 제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보할 수 있다.

1. 직제 상 최저단위(부)의 부서 내에서의 전보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을 때

3. 직원의 승진 또는 파견명령이 있을 때

4.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5.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중에 있을 때

7. 자체감사담당직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었을 때

8. 회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 상 최저단위(부)의 부서 내에서의 전보

2. 시보직원의 정규직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회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채용된 직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보할 수 있다.

④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정직 이상 : 3년

2. 정직 미만 : 2년

제36조(전직의 요건) ① 회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분야에 6월 이상 교육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사람

3. 담당할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 관련 직군에 전직시킬 때

2. 2년 이내에 원 직군으로 전직시킬 때

3.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직군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37조(겸임) 회장은 필요에 따라 직원을 현재의 직위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임시킬 수 있다.

제38조(파견) ① 직무가 일시적으로 폭주하여 해당 부 직원으로서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부 직원을 해당 업무처리를 위하여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단체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체육회의 사업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기타 기관·단체에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및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3. 직원의 연수·교육훈련·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회장은 체육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기타 기관・단체로부터 파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소속직원을 관계기관에 파견하는 경우 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제2항제2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제3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39조(직무대리) ① 회장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위직급의 직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제40조(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 직원이 제92조제2호에서 6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해당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92조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제38조에 의하여 1년 이상 파견된 경우(인사교류에 의하여 직원을 파견하면서 다른 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파견기간 중 해당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는 그렇지 아니한다.

③ 직원에게 행한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사람의 복귀

제6장  평  가

제41조(평가대상 및 목적) 직원에 대한 평가는 성과평가, 근무성적평가, 훈련평가로 구분하며, 그 평가결과는 승진임용,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평가방법 등) ① 직원에 대한 평가기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한다.

③ 전 직급 직원에 대한 승진 후보자명부 작성에 필요한 평가는 근무성적평가, 경력평가, 훈련평가로 할 수 있다.

④ 성과평가, 근무성적평가, 경력평가의 세부적인 평가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직원평가관리시행세칙을 따른다.

제43조(훈련평가 성적의 평정점) 교육훈련 과정과 교육훈련 성적에 대한 평가방법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가점)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가점의 합은 최대 1점 이내로 하며, 이 경우 가점은 해당 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1. 제64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될 경우

2. 청렴활동 우수자

② 제1항 제2호의 청렴활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렴업무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제45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85점, 경력평정점 5점, 훈련평정점 1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44조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 평정점으로 한다.

② 직원에 대한 제1항에 의한 평가 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동안에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③ 제2항에 의하여 평가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평가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0점으로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46조(명부 작성 기준일) 명부는 승진사유가 발생한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48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최근 1년 이내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3.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한다.

제7장  인사사무

제49조(인사기록) ① 회장은 채용관련 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체육회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인사기록의 종류) 직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51조(개인별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에 필요한 인사기록카드(전자문서시스템 양식) 및 인사관리서류 일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체육회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2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직원이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32조 및 제35조에 의한 전보 또는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기록카드의 임면사항 란에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회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정직 7년

나. 감봉 5년

다. 견책 3년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 회장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및 경고·주의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 상의 해당 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54조(전력조회)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직원전력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또 직원의 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55조(위탁업체 등의 관리) ① 회장은 채용 또는 승진 등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유출방지방안(시험지 유형화, 위원풀 운영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채용과 승진 등에 대한 위탁기관으로부터 보안유지 각서를 징구하고, 보안유지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임용후보자) 인사담당 부서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를 임용 제청할 때에는 직원임용후보자의 임용보고서에 채용후보자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정·현원 대비표) 인사담당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현원 변동 시 정·현원대비표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직급 단위로 한다.

제5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회장은 임직원을 신규임용하거나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장 또는 임명장에는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되, 이를 인사발령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9조(인사발령통지서) ① 전직·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승진·전보되거나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 회장은 문서로 통지한다.

②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사유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발령대장) ① 소속임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보관하여야 하며, 체육회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61조(인사발령통지) 회장은 임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증명서등의 발급) ① 회장은 재직 중인 임직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별지 제7호서식)를 발급한다.

② 회장은 재직 중인 임직원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급한다.

제8장  능률과 상벌

제63조(교육훈련) 회장은 모든 직원과 시보직원이 될 사람에 대하여 직원으로서 자질을 향상하고 직무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 등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또는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조직목표 달성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안제도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65조(포상) ① 체육회의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업무성적이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에 포상을 추천하거나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

② 체육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와 국내·외 인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66조(포상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및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제안제도 채택시행 등으로 업무개선 방안을 창안하여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청렴활동 우수자로 선정되어 체육회 반부패문화 조성에 기여한 사람

5. 화재, 풍수해 기타 천재지변에  비하여 방호·방재업무에 공헌한 사람

6. 대외적으로 체육회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7. 기타 체육회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제67조(포상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을 제한한다.

1. 포상의 대상이 되는 해에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8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포상, 도지사상, 군수상, 대한체육회장상, 도체육회장상, 체육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자체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표창: 체육회 창립기념일, 또는 체육인의 밤에 실시하는 포상

2. 유공표창: 헌신적인 노력으로 체육회 업무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표창

3. 우등상: 각종 교육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4. 제안상: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하여 체육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하는 상

5. 장기근속상: 10년, 20년,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이나 퇴직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상

6. 기관표창: 체육회 업무의 발전에 공헌하고 사업능률이 현저히 향상되었거나 모범이 되는 부서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7. 감사장: 체육회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기관이나 개인에 수여하는 상

제69조(표창권자 등) ① 표창은 회장이 행한다.

② 정부기관·포상의 추천 및 자체표창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안상의 결정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제7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65조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1조(포상대장의 비치)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표창 종류별로 각각 표창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2조(징계)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체육회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4.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6.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을 경우

8. 다른 직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경우

9.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징계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평소품행, 근무성적, 체육회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3, 별표 4의4, 별표 4의5, 별표 4의6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계약직 직원(생활체육지도자)은 종전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의 징계양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집단행동으로 체육회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경우와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부패행위와 관련된 징계처분결과는 부패 관행 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7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중징계는 파면·해임·해고·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을 말한다.

제74조(징계의 효력) ① 파면 또는 해임(해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체육회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된다.

⑥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제32조의 규정이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단축(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최대 승진임용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⑦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이 규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을 그 처분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강등, 정직, 감봉기간 중의 보수는 「체육회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75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회장은 직원이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징계부과의결(이하″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하고 중징계 또한 경징계도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이하 ″징계의결등의요구서〃라 한다)

2. 직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관계증거서류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가의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③ 회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 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징계부가금) ① 징계요구권자가 제75조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 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별표 5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별지 제14호서식)하여야 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77조를 적용한다.

⑥ 징계 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과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77조(징계의결등기간)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재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재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8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개최 사실 및 출석을 명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도달하도록 징계대상자에게 통지(별지 제15호서식)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79조(징계등 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등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의견서(별지 제16호서식)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등심의와 징계등의결을 진행하고, 징계등 의결서(별지 제17호서식)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0조(의원면직등 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 퇴직 및 명예·희망퇴직을 제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수사 중 또는 기소 중인 때

2. 감사기관(부서) 등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 요구 중인 때

제81조(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요구 금지) 징계요구권자가 제75조에 따른 위원회에 징계의결등 요구 시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4의3의 징계 양정 기준보다 낮은 징계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이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일반직 5급 이하 직원, 무기계약직(생활체육지도자, 행정실무자) 직원에 대해서는 회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배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매매,「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및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6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타 징계양정감경기준의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의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83조(의결보고 및 집행) ① 위원회가 징계 결정 등(징계부가금 부과 및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의결등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집행하거나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징계결정 등을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별지 제19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에게 제105조 및 성희롱·성폭력예방 내규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와 피해자는 징계처분 전까지 구두, 전화, 팩스, 서면(전자문서) 등으로 회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84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① 제83조제3항에 의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회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회장은 그 차액은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85조(재심청구) ① 징계등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심청구서에 사건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재심청구의 취지

2. 재심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결의서 사본

4. 징계 양정이 고려된 사정 또는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의하여 고려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받은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징계의결등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재심의한 결과 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서 확정한다.

④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보다 가중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원 징계 처분일에 소급한다.

제85조의2(징계 등 처리대장) 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징계 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86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87조(범죄고발) ① 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타 고발 조치는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른다.

제9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8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의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 등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89조(퇴직 및 퇴직일)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 상 퇴직일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체육회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파면·해임(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파면·해임(해고)

제90조(당연퇴직) 직원이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20조제1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20조제4호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91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제94조제3항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이 재영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때

4.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6.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으나 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자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필요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칠 수 있다.

제92조(휴직사유 및 기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체육회에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1년의 범위 내에서 요양에 필요한 기간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3. 체육회가 지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직무훈련 등을 하게 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수 등에 필요한 기간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육아휴직”이라 한다) : 1년 이내

5. 직원이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 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6. 직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당선된 경우: 각 선출직별 임기

제9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의 신분은 보유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 된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④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체육회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94조(직위해제 및 권고사직)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1.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4. 채용비위 연루 또는 직무 관련 금품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1개월 이내에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기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성실히 이행치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직원이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상근임원(사무국장)의 정년은 이를 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4.07.17.>

제96조(임금피크제) ①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직원의 임금을 조정하고, 직무, 직위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7조(명예퇴직 대상)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자진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명예퇴직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④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5월 및 11월 각 1일부터 15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퇴직일은 명예퇴직이 결정된 당월 말일자로 한다. 단,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장은 명예퇴직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8조(명예퇴직 심사·결정·수당·환수) ① 회장은 제97조에 의하여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 및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③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7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체육회 직원(계약직 등)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⑤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은 별표 8에 따르며, 명예퇴직원에 환수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사전에 동의 받아야 한다.

제99조(희망퇴직대상) ①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회장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이 정년 전에 자진해서 퇴직할 수 있는 희망퇴직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희망퇴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00조(희망퇴직신청 및 지급) ① 희망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99조에 의한 기간 내에 희망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에 희망퇴직원(별지 제23호서식)을 첨부하여 이를 인사담당 부서장을 거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희망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희망퇴직수당 지급액은 퇴직당시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01조(대상자통지) 회장은 제97조 및 제100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또는 희망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상근임원의 임기 등) 상근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정관 제29조  (임원의 임기)를 적용한다.

제103조(재해보상) ① 임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가 보상한다.

제104조(건강진단) 체육회는 임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제105조(고충처리) 직원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처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고충의 처리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10장  보  칙

제106조(권한의 위임) 회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상임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4.07.17.>

제107조(시행규칙·규정의 준용)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거나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 및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0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함안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22.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1.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7. 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95조제3항, 제106조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2.11.25.>

임 용 자 격 기 준(제19조 관련)

구 분	급 별	자 격 기 준
경력직 · 별정직	행정 4급 · 별정 4급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5·6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사람 2.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3. 예비역 중령이상의 군 경력자 4. 대학 조교수이상 경력자 5.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체육회 사무국장 5년 이상 경력자 6.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력직 · 일반직	행정 5급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10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 7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4. 중·고교 교사 5년 이상 경력자 5.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력직 · 일반직	행정 6급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부투자기관의 이에 상응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력직 · 일반직	행정 7급	1. 7급 직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부투자기관의 이에 상응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4. 학력, 경력과 자격 등을 감안하여 해당직급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체육회 실무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른 전직의 요건을 충족하고 전직시험에 합격한 사람 6.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일반직	회계 7급	1. 전산회계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세무회계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기업회계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재경관리사, IFRS관리사, 전산회계운용사, ERP정보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별표 2]

신규채용 구비서류(제21조제1항 관련)

구 비 서 류	비 고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필요에 따라) 1통 자격증명서(필요에 따라) 1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제1국민역 및 실역 미필보충역은 병적 증명서 제출 ◦국·공립 종합병원 발행 (지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별표 3]

경 력 환 산  기 준 표(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경 력	환산율
갑경력	경력직무와 해당직무가 동일한 경력기간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대한(시·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근무한 일반직 근무경력 °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부 등 소관 직접 관장 법인 근무한 일반직 근무경력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사무국장, 일반직, 사무처 무기계약직) 시·군체육회 사무국 근무경력 2.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근무경력(공무직 제외) 3. 군복무기간 4. 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체육관련 전문직 근무경력	100%
을경력	1. 경력직무와 해당직무가 유사한 경력기간 ° 중앙(시·도) · 시·군회원종목단체 사무국 일반직 근무경력 ° 시·도, 시·군체육회 기간제 근무경력 2.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근무경력 3. 체육관련대학(시간강사 조교) 근무경력 4. 실업팀 지도자 및 선수경력	80%
병경력	1. 기타경력기간 ° 체육관련단체 계약직 근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근무경력 ° 법인단체, 상장기업, 주식회사 근무경력 ° 정부투자 기관, 공공단체, 계약직 근무경력 ° 기타 해당업무의 규모, 성격 근무경력의 내용 정도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	50%

[별표 4]

징 계 양 정 기 준(제72조제2항, 제8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및 물품의 횡령 및 유용, 업무상 배임, 절도, 사기의 경우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다. 시간외,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과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별표 4의2]와 같음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부작위ㆍ직무태만(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소극업무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차.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카.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4의3]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4의4]과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2.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3. 제1호나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4. 제1호마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제1호 바목에서 소극업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체육회에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형태를 말한다, 6. 제1호사목에서 주요부패행위란 「체육회 인사규정」 제87조에서 정한 비위를 말한다. 7. 제1호차·카 목에서 부당행위란 가. 직무관련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나. 직원 자신이 소속된 지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의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직원, 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8.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4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72조제2항, 제81조 관련)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1.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과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별표 4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72조제2항, 제81조 관련)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미만	수동	경징계ㆍ중징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다음 각 호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2.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관,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3.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의 편의 4. 채무변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별표 4의4]

음주운전 징계기준(제72조 제2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별표 4의5]

채용비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채용비위자 징계기준)(제72조제2항 관련)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경징계	중징계

* 경과실 사안이라 하더라도 3회(건) 이상 중복·반복 적발된 경우에는 중징계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 정규직 전환

[별표 4의6]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72조제2항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바로 위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ㆍ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ㆍ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ㆍ반복업무
ㆍ중요 사항		1	2	3	4
ㆍ경미 사항		1	2	3
○ 단독 행위		1	2
※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별표 5]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76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별표 6]

징 계 양 정 감 경 기 준(제82조제1항 관련)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표 7]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98조제3항 관련)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당시 통상임금의 반액 × 정년잔여개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당시 통상임금의 반액 ×
		┌ │ └	정년잔여개월수 - 60 60 + ───────── 2	┐ │ ┘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이란 체육회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8]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 기준표(제98조제5항 관련)

적용대상	산 정 기 준
1. 제98조제4항제1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제98조제4항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 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 수/2)}
3. 제98조제4항제3호 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당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별지 제1호서식](제17조제1항 관련)

표준근로계약서

함안군체육회장 (이하 “사용자”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 무 내 용 :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3.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4.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경조사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과 「함안군체육회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함안군체육회 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과 「함안군체육회 보수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7. 기  타

°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함안군체육회 보수규정」「함안군체육회 복무규정」등에 따른다.

°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함안군체육회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 107호

기 관 명 : 특수법인 함안군체육회 (전화 : 055-585-2065)

대 표 자 :        함안군체육회장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 주    소 :

생년월일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채  용  후  보  자  명  부(제22조, 제24조, 제56조 관련)

구 분	순위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종합성적	임용예정 직급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승 진 후 보 자  명 부(제28조, 제45조6항 관련)

직급	순위	소속	성 명	입사일	현직급 승진일	총평정점	평 정 점 내 역
							평가	경력	훈련	가점

[별지 제4호서식]

직 원 전 력 조 회 서(제54조 관련)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최 종 직 급
	④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⑤ 최 종 직 위
	⑥ 근 무 년 한		년 월		⑦ 최 종 학 력
근무경력	⑧ 근 무 년 일				⑨ 직 급		⑩ 근 무 처
⑪ 퇴직사유
상벌	⑫ 포 상			⑬ 징 계
⑭ 성격 및 품행
⑮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5호서식] (제59조제2항 관련)

직위해제처분사유서
① 직 급 명	② 성 명	③ 소 속
④ 주 문
⑤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소속부서의 직위 귀하
참고：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인사규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인사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제60조 관련)

인 사 발 령 대 장

발령 일자	소속	직위 및 직급	사 번	성 명	발령사항				기재자 날인	확인자 날인	비고
					발령구분	부 서	직 위	직 급

[별지 제7호서식](제62조제1항 관련)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 자
	③ 주 소
재직사항	④ 소 속
	⑤ 직위 또는 직급
	⑥ 기 간		. . .부터 ( 년 월) . . .까지
⑦ 용 도
⑧ 재 직 자 연 락 처				⑨ 발급자 연락처		Ⓣ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 . . 함 안 군 체 육 회 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제62조제2항 관련)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 자
	③ 주 소
경력사항	④ 근 무 기 간						⑤ 직 급			⑥ 직 위				⑦ 근무부서
	부 터			까 지
⑧ 근무연한	년 월						⑨ 최종직위 또는 직급
⑩ 퇴직사유
상벌사항	⑪ 포 상								⑫ 징 계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연 월 일		종 류				처 분 처
⑬ 직위해제	연 월 일		사 유										처 분 청
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 . . 함 안 군 체 육 회 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제70조 관련)

(앞면)

공 적 조 서 (원 본)
1)성 명	(한자)			2)소 속
3)본 적
4)주 소				5)주민등 록번호
6)직위 및 직급		7)근무 기간		8)수공 기간
9)추천 훈열		10)추천 서열		11)사정 훈격
주 요 경 력 (학력과 경력)
12)년월 일	13) 이 력			14)년월 일	15)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년월 일	17) 내 용			18)년월 일	19) 내 용
조 사 자
20)소속
21)직급				22)직책
23)성명
제반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뒷면)

공   적   사   항

[별지 제10호서식]

표    창    대    장(제71조 관련)

번호	시행일자	종 류	소 속	직위및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수여자	계인	비고

[별지 제11호서식](제75조제2항 관련)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징계사유

3.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징계의결 요구 의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해당함(대상금액:      원/      배)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권자	직인

함안군체육회 인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12호서식](제75조제2항 관련)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속

(현재)

(혐의 당시)

직위(직급)

(현재)

(혐의 당시)

성명

2. 비위 유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제65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폭력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매매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희롱

[ ]해당함 [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 ]해당함 [ ]해당 없음

소극행정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직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당함 [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

4.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정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고의ㆍ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외

[ ]해당함 [ ]해당 없음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권자	직인

[별지 제13호서식](제75조제2항 관련)
전문가 의견서
사건번호
전문가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전문가 의견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신체ㆍ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제76조제4항 관련)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2.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날짜, 징계 사유,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3.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 사유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본인 감면 신청 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함안군체육회 인사규정」 제7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권자	직인

함안군체육회 인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15호서식](제78조제2항 관련)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소속

직위(직급)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체육회 인사규정」 제7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안군체육회 인사위원회	관인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함안군체육회 인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16호서식](제79조제2항 관련)
의견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견
징계등 면제 사유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함안군체육회 인사규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함안군체육회 인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서식](제79조제4항, 제83조제3항 관련)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최정인84!

의결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

「함안군체육회 인사규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함안군체육회 인사위원회	청인

[별지 제18호서식](제83조제3항 관련)

[  ]징계처분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붙임의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과 같음

「함안군체육회 인사규정」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직인

붙임: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함안군체육회 인사규정」 제83조제3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제83조제3항 관련)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1.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2. 의결주문

징계부가금을 ○배(○원)에서 ○배(○원)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3. 이유

년     월     일

함안군체육회 인사위원회	관인

[별지 제20호서식](제83조제4항 관련)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징계처분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인사위원회

함안군체육회 인사위원회

위원회 개최일시

년    월    일

징계의결결과

※ 「함안군체육회 인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의결주문란에 기재된 내용을 말함.

다수 비위

경합 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 일시

년    월    일

징계처분결과

「함안군체육회 인사규정」 제8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처 분 권 자	직인

유의사항

「함안군체육회 인사규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결과,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제85조의2 관련)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번호	인적사항 및 결과							처리경위						징계의결번호	비고
	소속 (신청기관)	직급	성명	현 소속 직위	혐의 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의결)	요구서 접수일	사실조사기간	위원회 개최	의결일	의결서 통보일	특기 사항
				혐의 당시 소속 직위					조사자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제97조제4항, 제100조제1항 관련)

명예(희망)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속 :

직급 :

성명 :

함안군체육회 인사규정 제97조(제100조)에 의한 명예(희망)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함안군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제97조제4항, 제100조제1항 관련)

명예(희망)퇴직원

소속 :

직급 :

성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희망)퇴직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인사규정」제9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함안군체육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