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ZERO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2023년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 요약

주요내용

□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주최자 없는 행사 포함) 안전관리절차 마련

□ 지역축제 : (축제 소관부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안전부서) 심의 및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축제 주최·주관자)	요청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제출	안전관리계획 검토 (도 사회재난과)	통보	안전점검
- 모든 지역축제 - 의견수렴(안전부서, 소방, 경찰)	시군 소관부서 → 시군 안전부서	- 순간참여인원 1,000명 이상 - 고위험 축제	시군 안전부서 → 도, 행안부	- 검토 및 보완	道 사회재난과 → 시군 안전부서	- 시군 자체안전점검 - 도 표본점검

□ 옥외행사 : (행사 소관부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안전부서) 심의 및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 수립 (옥외행사 주최·주관자)	요청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신고	안전관리계획 검토 (도 사회재난과)	알림	안전관리계획 통보 (도 주관부서)		안전점검
- 순간참여인원 500명 이상 - 의견수렴(안전부서, 소방, 경찰)	시군 소관부서 → 시군 안전부서	- 순간참여인원 1,000명 이상	시군 안전부서 → 道 사회재난과	- 검토 및 보완 - 시군(안전총괄부서) 통보	道 사회재난과 → 도 주관부서 시군 안전부서	- 시군(소관부서), 경찰, 소방 안전관리 철저 통보		- 시군 자체안전점검 - 도 표본점검

□ 주최자 없는 행사 : (시·군, 경찰) 동향파악, (도 사회재난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점검 등

사전 동향파악 (시·군, 경찰)	정보 공유	안전관리계획 수립 (도 사회재난과)	요청	안전관리계획 심의 (도 안전관리위원회)	통보	안전점검
- 행사, 집회 등 동향 파악	시군, 경찰 → 道 사회재난과	- 순간 참여 500명 이상, 밀집도 4명/㎡초과 - 의견수렴(소방, 경찰)	道 사회재난과 → 道 안전정책과	- 순간참여인원 1,000명 이상	道 사회재난과 → 시·군 안전부서	- 시군 자체안전점검 - 도 표본점검

□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마련

□ 주요내용

- (지역축제) 축제장 질서유지 대책 신설, 축제장 군집밀도(4인/㎡) 도입, 행사장 근무자 통일된 근무복 착용, 축제장 내 부교·실내 축제장 등 안전관리 도입, 축제장 대피동선 관리계획 도입 등

- (옥외행사) 행사장 질서유지 대책 보완(동선계획 등), 행사장 근무자 통일된 근무복 착용,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보완(인파관리계획 신설), 불꽃놀이 안전관리계획 신설, 행사장 대피동선 관리계획 도입 등

□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방안

□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강화

□ 지역축제장 및 옥외행사장 안전관리 강화

□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기간 중 현장합동상황실 설치·운영

□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중 사고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태세 구축

향후계획

□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 시행

	2023. 2. 21.(화)	도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2850
		사회재난예방담당 주무관 황혜정 ☎2865

2023년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2023년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달라지는 내용

(변경) 지역축제 안전관리

□ 지역축제 안전점검 대상 확대

- 대규모 지역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축제에 대하여 현장 여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표본점검 실시

현행	▹대규모 지역축제에 한하여 도 표본점검 실시		변경	▹대규모 지역축제 도 표본점검 실시
				▹소규모 지역축제 중 장소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표본점검 확대 실시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마련

- (주요내용) 축제장 질서유지 대책 및 대피동선 관리계획 신설 등 기존에 사용되던 안전관리계획의 미비점 보완

(신설) 주최자 없는 행사 등 각종 옥외행사 안전관리

□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 (주요내용)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 마련

◦장소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밀집도 기준 도입 등

현행	▹소관부서 : 방호구조과		개정	▹소관부서 : 사회재난과
	▹적용대상 :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옥외행사			▹적용대상 · (주최자有)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 (주최자無)순간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며,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최자·주관자 없는 행사
	▹신고주체 : 옥외행사 주최자			▹신고주체 · (주최자有)옥외행사 주최자·주관자 · (주최자無)도지사
	▹안전점검 주체 : 소방서장			▹안전점검 주체 · 도지사가 시장·군수에 안전점검 실시 통보

□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마련

- (주요내용) 행사장 질서유지 대책, 인파관리계획 항목 신설 등

□ 옥외행사 안전점검 시행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수립근거	1

Ⅲ. 현황 및 문제점	1

Ⅳ. 2022년 추진실적	2

Ⅴ. 2023년 안전관리 기본방향	3

Ⅵ. 세부 추진계획	4

□ 2023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5

부록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요약)	9

□ 2023년 옥외행사 안전관리	10

□ 2023년 주최·주관자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15

부록 2.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요약)	17

Ⅶ. 안전관리 방안	18

Ⅷ.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20

Ⅸ. 참고자료	21

2023년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ZERO를 달성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옥외행사 및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임.

Ⅰ		수립배경

□ 이태원 사고 발생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주최자 없는 행사 및 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대규모 지역축제 활성화 대비한 안전관리

Ⅱ		수립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Ⅲ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최근 6년간 지역축제 개최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계획) 개최		2021 (계획) 개최		2022 (계획) 개최
전국	1,265	1,378	1,635	(1,654)	198	(1,448)	476	(1,479)	1,108
경남	123	120	143	(157)	20	(157)	44	(171)	108

※ 2020 ~ 2022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대부분 취소 또는 비대면 개최

문제점 및 시사점

□ 심의대상 지역축제(인원기준 1,000명 이상)에 대하여 3단계 점검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축제·옥외행사는 안전관리 소홀

□ 축제 1일 전까지 무대시설 등 주요시설의 미설치 또는 설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아닌 형식적 점검

□ 안전점검 시 지적되어 시설물 철거, 영업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의 계약관계 등 사유로 지적사항 조치 불이행 사례 발생

□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2022. 10. 29. 이태원 사고)

시사점		‣ 지역축제 및 지역축제 외의 옥외행사가 점차 복잡·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어, 소규모 지역축제 뿐아니라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 ‣ 축제현장에 대한 위해요소 등에 대한 위험요소 예측을 통한 안전조치 및 사고 예방 추진 필요 ‣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 등 마련 필요

Ⅳ		2022년 추진실적

안전관리 실적

□ ‛22년 지역축제 171건 중 108건 개최( ‛21년 44건 대비 245% □)

구분	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계획	171	7	5	19	8	13	9	19	11	13	6	5	6	9	10	5	6	15	5
개최	108	4	5	5	6	11	6	15	5	9	3	2	6	6	6	4	4	7	4

□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 도 표본점검 실시(43개소)

구분	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소	43	5	1	2	2	6	9	8	10

주요 지적사항

□ (서  류) 안전관리위원회 미심의, 축제 관련 인허가 미취득 등

□ (가  스) 고무호스 T형 연결, 가스용기 보관 부적정 등

□ (전  기) 축제장 내 전기설비 접지 미시설, 분전함 시건장치 미시설 등

□ (시설물) 관람석 난간대 규정높이 미달, 구조물 가새 미설치 등

□ (소  방) 소화기 기준압력 미달, 가설부스 소화기 미배치 등

□ (기  타) 위험구역 안전선 미설치, 무대설비의 관람객 이동 동선 간섭 등

고무호스 T형 연결	관람석 난간대 규정높이(1.2M) 미달

※ 2022년 옥외행사 안전관리 실적 없음.

Ⅴ		2023년 안전관리 기본방향

	< 목 표 >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안심 축제 및 옥외행사 구현

◈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 도모

추진전략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

Plan		계 획

• 안전관리계획 신고·제출

• 안전관리계획 심의·신고

Do		실 행

• 축제장 설치
(축제 개최 1일 전 설치완료)

Action		개 선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향후 축제 개최시 반영)

Check		점 검

• 축제 개최 1일 전 안전점검 실시
(시·군 전수점검, 도 표본점검)

추진방법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절차 마련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축제 주최·주관자)	요청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제출	안전관리계획 검토 (도 사회재난과)	통보	안전점검
- 모든 지역축제 - 의견수렴(안전부서, 소방, 경찰)	시군 소관부서 → 시군 안전부서	- 순간참여인원 1,000명 이상 - 고위험 축제	시군 안전부서 → 도, 행안부	- 검토 및 보완	道 사회재난과 → 시군 안전부서	- 시군 자체안전점검 - 도 표본점검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옥외행사 주최·주관자)	요청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신고	안전관리계획 검토 (도 사회재난과)	알림	안전관리계획 통보 (도 주관부서)		안전점검
- 순간참여인원 500명 이상 - 의견수렴(안전부서, 소방, 경찰)	시군 소관부서 → 시군 안전부서	- 순간참여인원 1,000명 이상	시군 안전부서 → 道 사회재난과	- 검토 및 보완 - 시군(안전총괄부서) 통보	道 사회재난과 → 도 주관부서 시군 안전부서	- 시군(소관부서), 경찰, 소방 안전관리 철저 통보		- 시군 자체안전점검 - 도 표본점검

주최
없는 옥외행사

사전 동향파악 (시·군, 경찰)	정보 공유	안전관리계획 수립 (도 사회재난과)	요청	안전관리계획 심의 (도 안전관리위원회)	통보	안전점검
- 행사, 집회 등 동향 파악	시군, 경찰 → 道 사회재난과	- 순간 참여 500명 이상, 밀집도 4명/㎡초과 - 의견수렴(소방, 경찰)	道 사회재난과 → 道 안전정책과	- 순간참여인원 1,000명 이상	道 사회재난과 → 시·군 안전부서	- 시군 자체안전점검 - 도 표본점검

Ⅵ		세부 추진계획

□ 2023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 지역축제 안전관리 절차 >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축제 개최자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주체 : 지역축제 주최·주관기관 또는 부서, 민간 등 □ 의견수렴 : 시·군, 경찰서, 소방서, 전기, 가스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 2 안전관리계획 심의요청 (심의有) 지역축제담당부서는 시·군 안전총괄부서에 심의요청 (심의無) 지역축제담당부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안전총괄부서에 제출 (안전총괄부서→道 사회재난과) ※ 심의대상 : 순간최대 1천명 이상 이거나 고위험 축제 □ 지역축제를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우 지역축제담당부서에 안전관리계획 제출 □ 지역축제 담당부서 필요시 심의요청 가능 3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전총괄부서는 시·군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계획 심의 상정(대면심의 원칙) □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후 심의·토론 4 안전관리계획 제출 안전총괄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 제출(안전총괄부서→道 사회재난과) ※ (심의有) 심의결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 제출 (심의無) 안전관리계획 제출 □ 시·군 안전관리위원, 지역축제담당부서, 행사 개최자 등 관계기관 및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경남도 사회재난과 5 안전관리계획 검토 道 사회재난과는 시·군 안전총괄부서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검토 안전관리계획의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 요청 (道 사회재난과→시·군 안전총괄부서) □ 안전관리계획 보완사항 조치 후 축제 개최 6 합동점검 실시 시·군(전수점검) : 시·군 안전총괄부서 주관 합동 점검 도(표본점검) : 도,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행안부(합동점검) : 행안부, 도,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 합동점검시 축제장의 안전관리 상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후 축제 추진 ※ 참석기관 : 민간 전문가 및 축제진행에 따른 인허가 대상 부서 관계자 참석(경찰, 해경, 소방, 전기, 가스 등)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관	축제소관부서

모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대상 : 모든 지역축제(｢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 수립주체 : 지역축제 개최자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드시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 의견수렴

* 관할 시·군, 경찰, 소방, 전기, 가스 등

□ 2023년 지역축제 : 18개 시·군 159건

- 월별 현황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154	7	1	10	22	27	7	7	10	13	41	4	5

※ 개최시기 미정 : 5건

- 시·군별 현황

구분	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계획	159	9	5	18	6	14	4	22	11	9	5	8	10	7	8	6	6	6	5

- 참여인원별 및 심의대상별 현황

참여인원별 현황	심의대상별 현황

안전관리계획 주요내용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붙임) 반영하여 수립

□ 행사장 유효면적당 수용한계인원 검토 및 초과 시 대책에 관한 사항

□ 행사 시작·종료 시 일시 집중인원 분산 대책에 관한 사항

□ 행사장 내 질서유지 및 인파관리에 관한 사항

□ 화재 등 비상 발생시 대피로 등에 관한 사항

□ 지역축제장 내 안전관리요원 및 행사지원 근무자 근무복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필수내용 >

□ 축제장소 및 시설 등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관람객 이동 동선 유지, 비상대피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테러 및 인명피해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

* 응급의료인력 배치, 개인별 임무, 비상상황 대비 대피안내요령 등

□ 담당자 비상연락망,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

□ 각종 감염병 발생 시 감염예방 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상시 소독, 체온계·손소독제·마스크 등 비치, 대국민 예방 행동수칙 부착 등

□ 지역축제 예산 중 안전관리비 1% 이상 책정 권고(안전 관련 물품 구입 등)

2. 안전관리계획 심의·제출

주관	안전관리부서

안전관리계획 심의

□ 심의대상

-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1천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

- 장소가 산·수면 이거나 불·폭죽·석유류 등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 제출시기 : 축제 소관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재난관리부서)에 축제 개최 3주전까지 제출(｢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 심의기구 : 시·군 안전관리위원회(｢재난안전법｣ 제11조)

□ 시 · 군 안전관리위원회 : 시·군 관할구역에서 심의대상 축제가 개최되는 경우

□ 경남도 안전관리위원회

- 동일한 축제가 같은 기간 중 2개 이상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될 경우(시·군 합동 개최 가능)

- 경남도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

□ 심의방법 : 재난부서 사전검토 후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10일전)

□ 심의내용

- 축제장 관람객(동시최대) 수용인원 적정성 및 수용한계 초과 시 대책

-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 조직구성·운영

- 구조·구급 등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 행사장 비상대피로 확보, 질서유지 등 교통대책

-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등

-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대책

□ 심의결과 통보

- 축제개최 5일전까지 축제 개최자에게 통보

□ 심의결과 조치

- 축제 개최자는 축제개최 전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보완 결과를 재난관리부서 및 지역축제 담당부서에 통보한 후 지역축제 개최

안전관리계획 제출

주관	안전관리부서

□ 제출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한 모든 지역축제

□ 제출시기 : 지역축제 개최 5일 전(안전관리부서 → 道 사회재난과)

- (심의有) 심의·의결 결과 반영된 안전관리계획 및 심의결과를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경남도 사회재난과에 제출

- (심의無) 축제 소관부서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제출

3. 현장점검 실시(3단계 점검체계 구축)

주관	안전관리부서

경남도(표본점검)

2단계

시·군(전수점검)

1단계

행안부(합동점검)

3단계

□ 시·군(전수점검)

- 축제장(민간포함) 안전점검 실시 및 보완조치

□ 점검내용 : 축제장 내 위험요소 점검(불꽃, 화기 등), 안전선(Safety line) 설치 및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 구조·구급 장비 등 비치

□ 점검방법 : 시·군, 전기, 소방,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 결과조치 : 지적사항 행사 개최 전까지 시정 조치

□ 경남도 표본점검

- 축제장(민간포함) 표본점검 실시 및 보완 조치

□ 점검대상 : 25건(2023년 개최예정 축제 159건의 15%)

·(대규모) 안전관리계획 제출·심의대상 축제 중 인원, 위험장소 여부, 가연성 물질 사용 여부를 고려

·(소규모) 축제내용, 장소 등 현장여건을 고려

□ 점검내용 :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불꽃놀이·수상놀이 등 고위험축제의 질서유지 및 인파관리 대책, 인파 운집 시 안전관리 등

□ 점검방법 : 도, 시·군, 유관기관 합동점검

□ 결과조치 : 지적사항 행사 개최 전까지 시정 조치 또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의 조치 지연 시 출입제한(영업제한) 조치

□ 행안부 합동점검

- 중점대상 : 대규모 축제(순간최대인원 기준), 고위험 축제(불꽃, 수상) 등

- 점검방법 : 행안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경찰·소방·시설·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① 서류점검	⇒	② 현장점검	⇒	③ 확인점검
안전관리계획 점검		합동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 등 확인
축제개최 2일전		축제 개최 1일전		축제 개최 당일

부록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요약)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주요내용>
□ 인파 밀집 관리를 위한 질서유지 대책 수립 - 경찰, 소방 등 사전협의를 통한 질서유지 역할 분담 - CCTV를 통한 상황 관제, 진출입로 분리 등 교통 통제 대책 등 - 주차장, 행사장 동선, 교통 등 파트별 안전대책 방안 마련 □ (주 차 장) · 주차장 내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는 방안 마련 · 주차장 내 사고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인원의 주차관리요원 배치 등 □ (축 제 장) · 군집밀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면적당 인원과 순간최대인원을 고려한 섹터로 나누어 블록화(군집밀도 4인/㎡ 적용) · 축제장 내 안전관리요원 및 행사지원근무자는 통일된 근무복 착용 및 사전교육 · 축제장 수용한계 인원 초과시 입장통제하여 대기장소 및 인근 관광지 안내, 축제장 수용한계 인원 정보를 주요 지점 도로 전광판에 송출 □ (동 선) · 진입로는 일방통행을 기본으로 하여 진출입로를 분리. 다만, 일방통행이 불가할 경우 중앙분리대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분리 · 가까운 거리라도 지름길 대신 둘러가도록 동선계획 □ (교 통) · 주요 교차로 소통확보를 위한 교통경찰 및 교통정리요원 배치 · 축제장 주변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임무 - 실무반별 담당임무,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 비상시 보고체계 및 조치사항, 연락처 등 □ 상황별 조치 매뉴얼 및 대응계획 - 비상상황 발생 시, 화재사고 발생 시, 코로나19 대비, 폭발사고 발생 시, 자연재해 발생 시, 실종아동 발생 시, 행사 참여자 안전사고 등 상황별 조치 매뉴얼 등 □ 축제장 안전관리 대책 - 축제장 내 부교·실내축제장 등 안전관리계획, 동선관리계획, 불꽃놀이 안전관리계획, 안전선 설치계획, 대피동선관리계획, 안내방송 시나리오 등

□ 2023년 옥외행사 안전관리

	< 옥외행사 안전관리 체계 >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옥외행사 주최·주관자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주체 : 시·군 옥외행사 주최·주관자 □ 의견수렴 : 시·군, 경찰서, 소방서, 전기, 가스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 2 안전관리계획 심의요청 (심의有) 옥외행사 주관부서는 안전총괄부서에 심의요청 (심의無) 옥외행사 주관부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안전총괄부서에 제출 (안전총괄부서→道 사회재난과) ※ 심의대상 : 순간최대 1천명 이상인 옥외행사 □ 옥외행사를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우 옥외행사 담당부서에 안전관리계획 제출 □ 옥외행사 담당부서는 필요시 심의요청 가능 3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전총괄부서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계획 심의 상정 (대면심의 원칙) □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4 안전관리계획 신고 안전총괄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 제출(안전총괄부서→道 사회재난과) ※ (심의有) 심의결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 제출 (심의無) 안전관리계획 제출 □ 안전관리위원, 옥외행사 소관부서, 행사 개최자 등 관계기관 및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경남도 사회재난과 5 안전관리계획 검토 사회재난과는 시·군 안전총괄부서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검토 안전관리계획의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 요청 (道 사회재난과→시·군 안전총괄부서) □ 안전관리계획 보완사항 조치 후 옥외행사 개최 안전관리계획 알림(道 사회재난과→道 주관부서, 시·군 안전총괄부서) 6 안전관리계획 통보 안전관리계획 통보(道 주관부서→시·군, 유관기관) □ 시·군 옥외행사 주관부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 안전관리 철저 통보 7 합동점검 실시 시·군(전수점검) : 시·군 주관 합동 점검 경남도(표본점검) : 도,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 합동점검시 행사장의 안전관리 상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후 행사 추진 ※ 참석기관 : 민간 전문가 및 행사 진행에 따른 인허가 대상 부서 관계자 참석(경찰, 해경, 소방, 전기, 가스 등)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관	행사소관부서

옥외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 준용

□ 수립대상 : 도내에서 개최되는 순간최대관람객 500명 이상 옥외행사

(500명 ~ 1,000명) 안전관리계획 수립·신고, (1,000명 이상) 안전관리계획 수립·심의·신고

□ 수립주체 :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드시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 의견수렴

* 관할 시·군, 경찰, 소방, 전기, 가스 등

□ 2023년 옥외행사 현황(예정)

- 월별 현황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485	8	30	30	53	83	37	26	31	38	90	45	14

※ 개최시기 미정 : 33건

- 시·군별 현황

구분	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계획	487	111	58	35	45	24	27	29	16	23	11	2	16	3	22	22	1	12	30

※ 개최장소 미정 : 31건(전북 무주 개최 1건 포함)

- 참여인원별 및 심의대상별 현황

참여인원별 현황	심의대상별 현황

안전관리계획 주요내용

□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표준안(붙임) 반영하여 수립

□ 행사장 유효면적당 수용한계인원 검토 및 초과 시 대책에 관한 사항

□ 행사 시작·종료 시 일시 집중인원 분산 대책에 관한 사항

□ 행사장 내 질서유지 및 인파관리에 관한 사항

□ 화재 등 비상 발생시 대피로 등에 관한 사항

□ 옥외행사장 내 안전관리요원 및 행사지원 근무자 근무복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필수내용 >

□ 행사장소 및 시설 등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관람객 이동 동선 유지, 비상대피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테러 및 인명피해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

* 응급의료인력 배치, 개인별 임무, 비상상황 대비 대피안내요령 등

□ 담당자 비상연락망,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

□ 각종 감염증 발생 시 감염예방 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상시 소독, 체온계·손소독제·마스크 등 비치, 대국민 예방 행동수칙 부착 등

□ 옥외행사 예산 중 안전관리비 1% 이상 책정 권고(안전 관련 물품 구입 등)

2. 안전관리계획 심의·신고

안전관리계획 심의 (재난안전법 준용)

주관	안전관리부서

□ 심의대상 : 도내에서 개최되는 순간최대관람객 1,000명 이상 옥외행사

□ 제출시기 : 옥외행사 소관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역 시·군(재난관리부서)에 행사 개최 3주전까지 제출(｢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 심의기구 : 시·군 안전관리위원회(｢재난안전법｣ 제11조)

□ 시 · 군 안전관리위원회 : 시·군 관할구역에서 심의대상 축제가 개최되는 경우

□ 경남도 안전관리위원회

- 동일한 축제가 같은 기간 중 2개 이상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될 경우(시·군 합동 개최 가능)

- 경남도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

□ 심의방법 : 재난부서 사전검토 후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심의내용

- 행사장 관람객(동시최대) 수용인원 적정성 및 수용한계 초과 시 대책

-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 조직구성·운영

- 구조·구급 등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 행사장 비상대피로 확보, 질서유지 등 교통대책

-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등

-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대책

□ 심의결과 통보

- 옥외행사 개최 5일전까지 축제 개최자에게 통보

□ 심의결과 조치

- 옥외행사 주최·주관자는 행사개최 전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보완 결과를 재난관리부서 및 옥외행사 소관부서에 통보한 후 옥외행사 개최

안전관리계획 신고

주관	행사소관부서

□ 신고대상

- 도 내에서 개최되는 순간최대관람객 500명 이상 옥외행사

□ 신고시기 : 옥외행사 개최 5일 전(안전관리부서 → 道 사회재난과)

※ 심의대상 축제 : 심의·의결 결과 반영된 안전관리계획 신고

3. 현장점검 실시(2단계 점검체계 구축)

주관	시·군

1단계

시·군 전수점검

2단계

경남도(표본점검)

□ 시·군(전수점검)

- 행사장 안전점검 실시 및 보완조치

□ 점검내용 : 행사장 내 위험요소 점검, 안전선(Safety line) 설치 및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 구조·구급 장비 비치 등

□ 점검방법 : 시·군, 전기, 소방,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 결과조치 : 지적사항 행사 개최 전까지 시정 조치

□ 경남도 표본점검

- 행사장(민간포함) 표본점검 실시 및 보완 조치

□ 점검대상 : 55건(2023년 개최예정 옥외행사 518건의 10%)

·안전관리계획 제출·심의대상 축제 중 인원, 행사내용 등 고려

□ 점검내용 :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질서유지 및 인파관리 대책, 인파 운집 시 안전관리 등

□ 점검방법 : 도, 시·군, 유관기관 합동점검

□ 결과조치 : 지적사항 행사 개최 전까지 시정 조치 또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의 조치 지연 시 출입제한(영업제한) 조치

□ 2023년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사전 동향파악 (시·군, 경찰)	정보 공유	안전관리계획 수립 (도 사회재난과)	요청	안전관리계획 심의 (도 안전관리위원회)	통보	안전점검
- 행사, 집회 등 동향 파악, 정보공유	시군, 경찰 → 道 사회재난과	- 의견수렴(소방, 경찰)	道 사회재난과 → 道 안전정책과	- 순간참여인원 1,000명 이상	道 사회재난과 → 시·군 안전부서	- 시군 자체안전점검 - 도 표본점검

※ (시·군, 경찰) 동향파악, (안전부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심의개최 및 점검

<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체계 >

정보수집 등 동향파악

주관	시·군, 경찰

□ 시·군 및 경찰이 협조하여 축제 등 행사 관련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장소, 범위, 참여인원 등 행사규모 파악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관	道 사회재난과

□ 수립대상 : 경남도 내에서 개최되는 500명 이상이 모이고, 단위면적당 4명이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

□ 수립주체 : 경남도 사회재난과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드시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 의견수렴

* 관할 시·군, 경찰, 소방, 전기, 가스 등

□ 수립주체 : 경남도 사회재난과

□ 안전관리계획 주요내용

□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표준안(붙임) 반영하여 수립

□ 행사장 유효면적당 수용한계인원 검토 및 초과 시 대책에 관한 사항

□ 행사 시작·종료 시 일시 집중인원 분산 대책에 관한 사항

□ 행사장 내 질서유지 및 인파관리에 관한 사항

□ 화재 등 비상 발생시 대피로 등에 관한 사항

□ 옥외행사장 내 안전관리요원 및 행사지원 근무자 근무복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필수내용 >

□ 축제장소 및 시설 등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관람객 이동 동선 유지, 비상대피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테러 및 인명피해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

* 응급의료인력 배치, 개인별 임무, 비상상황 대비 대피안내요령 등

□ 담당자 비상연락망,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

□ 각종 감염병 발생 시 감염예방 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상시 소독, 체온계·손소독제·마스크 등 비치, 대국민 예방 행동수칙 부착 등

안전관리계획 심의 (재난안전법 준용)

주관	道 안전정책과

□ 심의대상 : 도내에서 개최되는 순간최대관람객 1,000명 이상인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

□ 심의기구 : 경남도 안전관리위원회(｢재난안전법｣ 제11조)

□ 시 · 군 안전관리위원회 : 시·군 관할구역에서 심의대상 축제가 개최되는 경우

□ 경남도 안전관리위원회

- 동일한 축제가 같은 기간 중 2개 이상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될 경우(시·군 합동 개최 가능)

- 경남도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주최자 없는 행사

□ 심의방법 : 재난부서 사전검토 후 경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심의내용

- 행사장 관람객(동시최대) 수용인원 적정성 및 수용한계 초과 시 대책

-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 조직구성·운영

- 구조·구급 등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 행사장 비상대피로 확보, 질서유지 등 교통대책

-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등

-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대책

□ 심의결과 조치

- 도지사는 행사개최 전 보완조치를 완료 후 옥외행사 개최

현장점검 실시

주관	道 사회재난과

□ 경남도, 시·군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여부, 질서유지 및 인파관리 대책, 인파 운집 시 안전관리 등

- 점검방법 : 도, 시·군, 유관기관 합동점검

- 결과조치 : 지적사항 행사 개최 전까지 시정 조치 또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의 조치 지연 시 출입제한(영업제한) 조치

부록 2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요약)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주요내용>
□ 인파 밀집 관리를 위한 질서유지 대책 수립 - 경찰, 소방 등 사전협의를 통한 질서유지 역할 분담 - CCTV를 통한 상황 관제, 진출입로 분리 등 교통 통제 대책 등 - 주차장, 행사장 동선, 교통 등 파트별 안전대책 방안 마련 □ (주 차 장) · 주차장 내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는 방안 마련 · 주차장 내 사고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인원의 주차관리요원 배치 등 □ (행 사 장) · 군집밀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면적당 인원과 순간최대인원을 고려한 섹터로 나누어 블록화(군집밀도 4인/㎡ 적용) · 행사장 내 안전관리요원 및 행사지원근무자는 통일된 근무복 착용 및 사전교육 · 행사장 수용한계 인원 초과시 입장통제하여 대기장소 및 인근 관광지 안내, 행사장 수용한계 인원 정보를 주요 지점 도로 전광판에 송출 □ (동 선) · 진입로는 일방통행을 기본으로 하여 진출입로를 분리. 다만, 일방통행이 불가할 경우 중앙분리대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분리 · 가까운 거리라도 지름길 대신 둘러가도록 동선계획 □ (교 통) · 주요 교차로 소통확보를 위한 교통경찰 및 교통정리요원 배치 ·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임무 - 실무반별 담당임무,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 비상시 보고체계 및 조치사항, 연락처 등 □ 상황별 조치 매뉴얼 및 대응계획 - 비상상황 발생 시, 화재사고 발생 시, 코로나19 대비, 행사 참여자 안전사고 등 상황별 조치 매뉴얼 □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 동선관리계획, 인파관리계획, 불꽃놀이 안전관리계획, 안전선 설치계획, 대피동선관리계획, 안내방송 시나리오 등

Ⅶ		안전관리 방안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강화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 (기  존) 순간최대관람객 1천명 이상 또는 고위험 지역축제

- (변  경) 순간최대관람객 1천명 이상 또는 고위험 지역축제
순간최대관람객 1천명 이상 옥외행사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면 심의 강화(재난관리평가)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행안부 합동점검 및 경남도 표본점검 지적사항

안전관리위원회가 아닌 실무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

지역축제 심의 시 코로나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위원회 서면심의·의결

조례를 근거로 안전관리위원회가 아닌 실무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역축제 개최

<참고> 시·군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심의·의결권한 有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설치되는 위원회, 심의·의결권한 無

지역축제장 및 옥외행사장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사전 협의로 협조체계 강화하여 내실있는 안전관리 도모

□ 순간최대관람객 1천명 미만 등 소규모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등 위험성이 높은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 축제장에 대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한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

□ 전기, 가스 등 축제장 설치 시설물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인허가 사항 준수 여부 확인 철저

□ 행사장 내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

	<안전관리책임자 실명공개> 현수막,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등 공개

□ 행사장 근무자(행사진행, 안전관리)는 시인성 있는 통일된 근무복 및 명찰 패용하여 원활한 행사장 질서유지 및 인파관리 도모(재난관리평가)

□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5월, 10월)

□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중 비상상황 발생 대비 실시간 비상관계망 운영으로 비상연락체계 유지

□ 모든 지역축제·옥외행사 예산 중 안전관리비 1% 이상 책정(권고)

< 안전관리비 사용용도 기준 >

-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안전시설(안전펜스, 위험표지판, 소화기, 제세동기, 구명환, 가스금속밸브, 가스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전 잠금장치 등)의 설치·유지 및 보수, 보호장비(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교육훈련, 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안전 관련 보험비용 등

□ 모든 축제·행사 보험가입(재난관리평가)    *식중독 보장 여부 확인

- 보상대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행사 관계자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금액* 이상

*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원

- 지역축제·옥외행사 개최 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안내

□ 지역축제장 및 옥외행사장 설치 시설물은 축제 개최 1일 전 설치 완료하도록 안전관리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축제·행사기간 중 현장합동상황실 설치·운영

□ 구    성 : 안전관리자, 안전․진행요원, 구조․구급요원 등

□ 주요역할

- 행사종료 시까지 질서유지 및 시설·전기·가스·소방·교통 등 시설물 안전 관리

- 사고․테러 발생 시 동요방지, 피난유도, 현장사고 수습 등 초동대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및 소방관서 등에 즉시 협조요청

- 사고발생 시를 대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소관부서와 연락 체계 유지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중 사고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태세 구축

□ (상황파악) 해당 시·군 및 경찰서에서 현장상황(사고실태 등) 파악

□ (상황보고) 수습주관부서(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소관부서)

□ (사고수습) 해당 시·군(수습주관부서) 주도

※ 사회재난과 :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재난 수습 총괄

Ⅷ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지도·감독 철저

- 안전관리계획 수립·심의, 현장점검, 보험가입, 축제 관련 인허가 등

□ 시·군별 ｢’23년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축제 및 옥외행사 주관단체·부서에 전파, 안전관리계획 사전심의 실효성 확보

□ 매월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계획 제출(개최 1개월 전)

□ 안전관리계획 수립·신고 철저(개최 5일 전)

□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상황보고(수시)

향후계획

□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통보	: ’23. 2월 중

□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 매 월

□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표본점검	: 매 월

□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도→행안부)	: 매 분기

□ 재난안전점검분야 (지역축제)시·군 합동평가	: 매 년

< 시·군 합동평가 항목 >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심의 적정성

□ 지역축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 이행율

□ 축제장 보험 가입 적정성(권고 금액 : 1.5억)

□ 행사진행요원 안전조끼 구입·활용

【참고자료】

1. 2022년 경남도 지역축제 표본점검 주요 지적사항

2. 2022년 시도별 지역축제 현장점검 수범사례

3. (서식) 지역축제 안전관리 분기별 추진실적

4. (서식)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보고

5. (서식) 지역축제 도 표본점검 결과보고

6. (서식) 지역축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7. (서식) 옥외행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8. 지역축제의 정의 관련 조례

9.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0.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11.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2022년 경남도 지역축제 표본점검 주요 지적사항

참고 1

점검개요

□ 기    간 : 2022. 5. 1. ~ 12. 31.

□ 점검대상 :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등 43건(행안부 합동점검 포함)

※ 행안부 합동점검 : 하동야생차문화축제(5. 3.), 밀양아리랑대축제(9. 21.), 진주 개천예술제(10. 26.), 거제 섬꽃축제(10. 27.), 김해진영단감축제(11. 3. ~ 4.), 거제대구수산물축제(12. 16. ~ 17.), 김해제야의종타종식(12. 30.), 거제장승포항 송년불꽃축제(12. 30.)

□ 점 검 반 : 사회재난예방담당 1개반 2명

□ 점검내용 :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규정 및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점검결과

□ 서류점검

- 안전관리위원회가 아닌 실무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의결

- 유효면적당 수용인원 검토 및 수용인원 초과시 대책 미수립

- 재해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미수립

- 불법노점상 등에 대한 식품·위생관리계획 미수립

- 행사출연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미수립

- 축제장 안전관리와 관람객 동선 유지를 위한 동선관리계획과 안전선
설치계획 미수립

-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완성검사 필증 및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필증 미교부

- 화재 발생 시 안전집결지 지정 및 행사요원 화재안전 임무 지정 및 숙지 필요

<액화석유가스(LPG) 완성검사 증명서>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확인증>

□ 현장점검

- (가    스)

• 축제장 내 LP가스 사용지역의 구획 미설정(권고사항)

• 가스공급자 1개 업소 미선정(권고사항)

• 가스용기와 화기 이격거리(2M) 미준수

• 가스용기 보관 부적정(눕혀서 보관)

•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미흡

• 사용중인 가스용기 옆에 여유분의 가스용기 함께 보관

• 금속배관 말단부 마감조치 미흡

• 가스압력조정기 미고정

• 가스용기에서 화기까지 거리 3M 초과함에도 금속배관 미사용

• 호스를 분기하여 T형으로 연결하여 사용

• 통행로 가로지르는 곳에 설치된 금속배관 보호조치 미흡

• 햇빛을 가리기 위한 덮개, 차양 등 미 설치

- (전    기)

• 축제장 내 전기설비 접지 미시공

• 전기 분전함 시건장치 미흡

• 가설부스 내 설치된 전기콘센트 미고정

• 바닥으로 지나가는 전선 보호조치 및 전선 정리 미흡

• 실외 설치 전기콘센트 방수콘센트 미사용

• 운영부스 차단기 용량 초과(30A→20A로 교체)

• 부스 난잡배선 정리

- (시 설 물)

• 홍보관 내 설치된 가벽 후면 지지대 미설치

• 가설부스(자바라텐트) 하부 고정 미흡

• 몽골텐트 고정팩 미사용

• 차양시설 기둥 하부 고정 미흡

• 가시설물 마감 미흡

• 관람석 난간대 규정 높이(1.2M) 미달

• 가설부스(자바라텐트) 상부 프레임 체결 미흡

• 무대설비 전도방지 조치 미흡

• 구조물 가새 등 미설치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 결여

• 지반 경사로 인한 시설물 안정성(전도 위험 등) 결여

- (소    방)

• 소화기 기준압력(7 ~ 9.8kg/㎠) 미달

• 주무대 및 가설부스 소화기 미배치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슈퍼비조리판넬 스위치 보호판 파손

• 야외에 설치된 소화기 햇빛으로 인한 기준압력(7 ~ 9.8kg/㎠) 초과

• 행사부스 2개소 당 소화기 1개 배치 필요

- (기    타)

• 외부에 설치된 승강기 작동오류 발생 및 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

• 중앙객석난간 및 출입구 바닥 틈새 미보강

• 수상무대 통로 외측난간 미설치

• 야외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고정 불량

• 무대주변 및 위험구역 안전선 미설치

• 무대설비의 무대계단 등 관람객 이동 동선 간섭

주요 지적사례

<가 스>
통행로 가로지르는 금속배관 보호조치 미흡	가스용기 보관함 내 전도방지 조치 미흡	가스용기 미고정 및 화기 주변 보관
화기까지 거리 3m 이상임에도 금속배관 미사용	가스용기 보관 부적정	고무호스 T형으로 연결
가스압력조정기 미고정	금속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부적정	사용중인 가스용기와 여유분 가스용기 동일장소 보관
가스용기 전도방지 및 차양 미설치

<시 설 물>
객석 지붕 기둥 볼트 체결 누락	무대설비 전도방지 조치 미흡	몽골텐트 고정팩 미사용
홍보관 내 가벽 후면 지지대 보완	지반경사로 인한 시설물 안정성 결여	관람석 난간대 규정높이(1.2M) 미달
가새 등 미설치로 인한 구조물 안정성 결여	가설부스 상부 프레임 체결 미흡	가시설물 마감 미흡

<전 기>
축제장 내 전기설비 접지 미시공	가설부스 내 설치된 콘센트 미고정	전기 분전함 시건장치 미흡
전선보호조치 및 전선 정리 미흡	방수콘센트 미사용	난잡배선 정리

<소 방>
소화기 기준압력(7~9.8kg/㎠) 미달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슈퍼비조리판넬 스위치 보호판 파손	소화기 기준압력(7~9.8kg/㎠) 초과

<기 타>
무대설비의 무대계단 등 관람객 이동동선 간섭	무대주벼 및 위험구역 안전선 미설치	에어컨 실외기 고정 불량
중앙객석 바닥틈새 미보강	주무대 주변 구명환 분산 배치	객석 바닥 단차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승강기 작동오류 및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관람석 진입로 미차단	동선 및 행사 미안내
스틸그레이팅 이격으로 인한 발끼임 우려	축제장 옆 공사장 가설펜스 근처 안전시설 미설치	행사장 이동 동선 내 적치물 미조치

2022년 시도별 지역축제 현장점검 수범사례

참고 2

축제명	점검 지역	수범사례	관련 사진
고령 대가야축제	경북 고령군	장애인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 지원
			전동휠체어 지원	전동휠체어 지원
밀양 아리랑 대축제	경남 밀양시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및 사용전 완성검사 철저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가스완성검사 증명서
진안 홍삼 축제	전북 진안군	고압가스 보관함 설치로 고압가스통 전도방지 조치
			고압가스 보관함 설치	고압가스 보관함 설치
문경 약돌 한우 축제	경북 문경시	비상상황 발생 대비, 실시간 비상관계망 구축·운영 (매체:naver밴드, 대상:지자체·경찰·소방 등)
			비상관계망(naver 밴드) 운영	비상상황 발생 대비 현장 회의 실시
서원 밸리 그린 콘서트	경기 파주시	행사장 안내표지판에 ‘행사장 자세히보기’ QR코드 적용
			행사장 안내표지판에 ‘행사장 자세히보기’ QR코드 적용

지역축제 안전관리 1/4분기 추진실적(서식)

참고 3

(분기별(총4회) 실적 익월 5일 이내 보고)

1. 총  평 (육하원칙에 의해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2. 추진실적

○ 총괄

(단위 : 건)

지역축제 개최건수	총 관람객수 (천명)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심의*			합동점검 실시*			보험가입
		수립	미수립	심의 대상	심의	미심의	점검대상	실시	미실시	가입	미가입

* 안전관리 심의 대상 및 합동점검 대상 : 순간최대 관람객 1천명이상, 고위험 축제

※ 세부내역 : 별첨(엑셀서식 참고)

○ 시․도 주관 시․군․구 대상 지역축제 표본점검 현황

시군구	축제명	축제기간	점검일자	점검결과(건)
				총계	시정요구	현지시정	권고

3. 합동현장점검 주요지적 사항

○ (공통)

○ (시설)

○ (소방)

○ (가스)

○ (전기)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5. 수범사례(자체 특수 시책 등)

(육하원칙, 사진첨부, 별지작성 가능)

○ (00시·군)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식)

참고 4

(안전사고 발생 시에만 보고)

□ 사고개요

○ 일    시 : 2023. 00. 00(○요일) 00:00

○ 장    소 :  * 주소와 무대위, 관람석 등 세부장소 표기

○ 원인(경위) :  *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명, (부상)        명

- 재산피해 :

□ 사고내용(경위)

○

-

□ 조치사항(환자, 현장)

○ 환자 조치사항

- (환자상태 포함)

○ 현장 조치사항

□ 보험가입 여부 및 배상계획

○

-

□ 향후 조치계획

○

-

※ 별첨 : 축제 개요 및 현장 사진

00지역축제 경남도 표본점검 결과보고(서식)

참고 5

□ 일시/장소 : 2023. 2. 27. 14:00 / ○○박물관, 포구 일원

※ 점검자 : 경남도 2명(시설7급 황혜정, 방재안전7급 김지훈), 창원시 00명(시설8급 김00), 축제 소관부서 00명

□ 점검결과 : ①서류점검 → ②현장점검(1일전)

ㅇ (점검총평)

ㅇ (서류점검, 2. 25.)

구분	지적사항	조치 결과(계획)	비 고
서류점검 지적사항	•	•	조치 완료
	•	•	조치 중 (개최 전 완료)

ㅇ (현장점검, 2. 28.) ※ 축제 개최 1일전

구분	지적사항	조치 결과(계획)	비 고
현장점검지적사항 (방역‧안전)	•	•	불이행 (확인서징구)
	•	•	시정 요구

※ 현장점검 지적사항(방역‧안전) : 현지 시정, 시정 요구, 개선 권고, 불이행(확인서징구) 중 선택

현지시정 (전)	현지시정 (후)
지적사항 설명	시정사항 설명

□ 수범사례 ※ 사진 첨부

○

수범사례 사진	수범사례 사진	수범사례 사진
수범사례 설명	수범사례 설명	수범사례 설명

□ 건의사항

○ (현황)

⇒ (개선대책)

지역축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고 6

점검일시	2023. . .	점검구분	합동점검
점검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 일반사항
- 지자체 관람객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계도 및 점검 여부
- 지역축제 개최 주체가 민간단체라도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토록 지도‧관리 여부
▪ 지역축제 계획 단계(서류점검)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실태 등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계획 심의 여부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계획 대면심의 원칙 준수 여부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지역축제 담당부서 및 행사개최자,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자문단) 등 관계자에 통보 여부
- 지역축제 담당부서에서 심의운영부서(재난관리부서)에 심의 의뢰시 「공연법」,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였는지 여부
- 안전관리비를 행사개최 전체비용 대비 1%이상 확보여부(권고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유관기관(경찰, 소방 등) 의견 수렴 및 유관기관 의견 안전관리계획 반영 여부
- 행사장 관람객 (동시 최대) 수용인원 적정성 검토 및 행사 진행 중 수용한계 초과 시를 대비한 대책(주변 관광지 분산 유동 계획 등) 수립 여부(군집밀도 4인/㎡ 적용)
- 행사장 내 부교, 실내축제장 등이 설치되는 경우 각 시설물 별 수용한계 인원 산정 및 수용한계 인원 초과시 대책 수립 여부
- 행사장 내 부교, 실내축제장 등에 대한 시설물별 동선관리계획 수립 여부
-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 소방서 및 경찰서, 보건소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의견 先 청취 여부
- 행사장 안전관리와 관람객의 동선 유지를 위하여 동선관리계획과 안전선(Safety Line) 설치계획 수립 여부
- 재해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 행사 출연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 행사 진행 관련 인‧허가 사항 검토 여부 (가설건축물, 음식점영업 신고, 각종 점용허가, 화약류 등)
- 안전사고 대비 유형별 대처요령 수립 여부
- 안전관리요원 사전 안전교육 여부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합동상황실 운영 여부
-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현수막 설치), 보험 가입 등 여부
- 먹거리 장터 운영 위탁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 ※ 행사보험은 재해‧상해 등은 보장하나 식중독은 제외
◦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여부
- 행사장에 사용하는 유기시설(기구)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안전성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기구)는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행사장에서 다양한 놀이시설 등이 운영되는 경우 개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 탑승기구 정원 점검 등 안전관리 요원 배치
- 음식점‧불법노점상 단속 등 식품‧위생관리계획 수립 여부
- 공연 시작·종료 시 일시 집중 인원 분산 대책
- 관람객 대상 비상구·대피로 사전 홍보 방안
- 환풍구·가설 구조물 등 추락·전도 위험시설 통제
◦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마련 여부
- 유사시 관람객 대피 및 분산 대책
- 비상시 관람객 대피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재배치 방안 등
- 사고 발생 대비 복구 장비·자재 확보 방안
- 대규모 피해 대비 지대본 가동 준비 현황
- 발생 사고 관련 언론 대응 대책 등
▪ 지역축제 시작 전(현장점검)
◦ 지역축제 행사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지역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자문단)와 인‧허가 대상 부서의 지역축제 행사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여부
- 합동 지도‧점검 시 인‧허가 내용 및 안전관리계획이 현장 적용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시 즉시 현장실정에 맞게 조치 여부
◦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사항
- 행사장 입구 매표소 등의 혼잡방지를 위하여 입장유도‧통제시설 등 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 여부
- 행사장 및 주변에 출입 제한 및 통제구역 지정‧운영 여부 ※ 무대, 조명탑, 카메라탑, 위험시설 보관 구역 등 주위에는 안전선(Safety Line) 설치
- 행사장 주변 야시장‧노점상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사전지도‧단속계획 수립‧실행 여부
- 지역특산물 판매장, 야시장과 노점상은 설치 장소를 별도 계획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여부
- 전기‧가스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 안전관리요원 확보 적정성 여부
◦ 지역축제장 불꽃놀이 관련 안전관리 사항
- 행사장에서 불꽃놀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화약류 사용하기 위한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는지 여부
- 불꽃놀이로 인한 화약류 사용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지정 여부
- 화약류 사용장소 부근에 소화기 등의 소화장비 비치 및 소방차 진입 가능한 공간 확보 여부
- 화약류 점화 전 위험지역 내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없도록 안전펜스 설치 등 조치 여부
◦ 지역축제장 임시 가스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사항
- 행사장 내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지역을 분리하여 설치했는지 여부
- 행사 개최 전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증명서 취득 여부 ※ 식당 설치 시
- 행사 전 관계기관(가스안전공사)으로부터 사전점검 여부
- 호스 3m 초과 및 T형 연결 사용 금지(금속관 사용 의무)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20]
- 가스 사용 개별업소에 개별 소화기 의무비치 여부 ※ 튀김유 사용부스(음식점)의 경우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 가스공급자는 한 개 업소를 선정‧공급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여부(축제 기간중 상주)
- 포장마차(노점) 내부에 용기를 보관‧사용 금지
- 가스통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여부
- 가스용기 보관실 내 가연성 물질 적재 등 관리상태 ※ 100kg이상 용기 전도방지(체인고정) 및 차양시설 ※ 250kg(체적거래시는 500kg) 이상 방호벽 설치
◦ 지역축제 행사장 기타 안전관리 사항
- 신규 전기설비 설치시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 실시 확인서(증) 취득 여부 ※ 신규 계량기 설치시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사용전점검 실시 확인서(증) 취득
- 행사 전 전기분야 관계기관(전기안전공사)으로부터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
- 행사 전 시설물 분야 관계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
- 행사 전 소방분야 관계기관(관할 소방서)으로부터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지역축제 진행 중(확인점검)
-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상황실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행사장 간 상호연락(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관리자와 행사 진행 관계자의 정위치 근무 여부 확인
- 행사장 배치인력의 유기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실시간 비상관계망 등) 구축·운영 여부
- 축제장 배치 인력(안전관리요원, 행사지원요원(공무원) 근무복 착용 및 명찰 패용 여부 등 확인
- 야외임시무대 공연 행사 시 관람객 안전입장 대책 시행 여부(관람객 사전 순차적입장 실시 등)
- 안전관리 취약지역 설정 및 취약지역에 안전관리 요원 집중배치 여부 ※ 많은 인원의 분산배치보다 실제로 중요
- 어린이가 많이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관람객과 차량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주요 차량 이동로에 안전관리요원 집중배치 여부
- 유기시설(기구) 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무 점검 적정성
▪ 지역축제 종료 시(확인점검)
- 안전관리요원이 행사장 출구에 집중 배치되어 일시에 관중이 출구로 몰리지 않도록 분산 퇴장 유도 여부
- 개최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행사에 참가한 관계전문가와 지역축제 안전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연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조치 여부 ※ 관계전문가 회의 개최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 결과 보고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 일반사항
- 지자체 관람객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계도 및 점검 여부
- 행사개최 주체가 민간단체라도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토록 지도‧관리 여부
▪ 옥외행사 계획 단계(서류점검)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실태 등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계획 심의 여부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계획 대면심의 원칙 준수 여부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옥외행사 담당부서 및 행사개최자,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자문단) 등 관계자에 통보 여부
- 옥외행사 담당부서에서 심의운영부서(재난관리부서)에 심의 의뢰시 「공연법」,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였는지 여부
- 안전관리비를 행사개최 전체비용 대비 1%이상 확보여부(권고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유관기관(경찰, 소방 등) 의견 수렴 및 유관기관 의견 안전관리계획 반영 여부
- 행사장 관람객 (동시 최대) 수용인원 적정성 검토 및 행사 진행 중 수용한계 초과 시를 대비한 대책(주변 관광지 분산 유동 계획 등) 수립 여부(군집밀도 4인/㎡ 적용)
-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 소방서 및 경찰서, 보건소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의견 先 청취 여부
- 행사장 안전관리와 관람객의 동선 유지를 위하여 동선관리계획과 안전선(Safety Line) 설치계획 수립 여부
- 재해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 행사 출연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 행사 진행 관련 인‧허가 사항 검토 여부 (가설건축물, 음식점영업 신고, 각종 점용허가, 화약류 등)
- 안전사고 대비 유형별 대처요령 수립 여부
- 안전관리요원 사전 안전교육 여부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합동상황실 운영 여부
-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현수막 설치), 보험 가입 등 여부
- 먹거리 장터 운영 위탁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 ※ 행사보험은 재해‧상해 등은 보장하나 식중독은 제외
◦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여부
- 행사장에 사용하는 유기시설(기구)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안전성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기구)는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행사장에서 다양한 놀이시설 등이 운영되는 경우 개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 탑승기구 정원 점검 등 안전관리 요원 배치
- 음식점‧불법노점상 단속 등 식품‧위생관리계획 수립 여부
- 공연 시작·종료 시 일시 집중 인원 분산 대책
- 관람객 대상 비상구·대피로 사전 홍보 방안
- 환풍구·가설 구조물 등 추락·전도 위험시설 통제
◦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마련 여부
- 유사시 관람객 대피 및 분산 대책
- 비상시 관람객 대피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재배치 방안 등
- 사고 발생 대비 복구 장비·자재 확보 방안
- 대규모 피해 대비 지대본 가동 준비 현황
- 발생 사고 관련 언론 대응 대책 등
▪ 옥외행사 시작 전(현장점검)
◦ 옥외행사 행사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지역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자문단)와 인‧허가 대상 부서의 옥외행사 행사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여부
- 합동 지도‧점검 시 인‧허가 내용 및 안전관리계획이 현장 적용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시 즉시 현장실정에 맞게 조치 여부
◦ 옥외행사 행사장 안전관리 사항
- 행사장 입구 매표소 등의 혼잡방지를 위하여 입장유도‧통제시설 등 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 여부
- 행사장 및 주변에 출입 제한 및 통제구역 지정‧운영 여부 ※ 무대, 조명탑, 카메라탑, 위험시설 보관 구역 등 주위에는 안전선(Safety Line) 설치
- 행사장 주변 야시장‧노점상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사전지도‧단속계획 수립‧실행 여부
- 지역특산물 판매장, 야시장과 노점상은 설치 장소를 별도 계획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여부
- 전기‧가스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 안전관리요원 확보 적정성 여부
◦ 옥외행사장 불꽃놀이 관련 안전관리 사항
- 행사장에서 불꽃놀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화약류 사용하기 위한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는지 여부
- 불꽃놀이로 인한 화약류 사용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지정 여부
- 화약류 사용장소 부근에 소화기 등의 소화장비 비치 및 소방차 진입 가능한 공간 확보 여부
- 화약류 점화 전 위험지역 내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없도록 안전펜스 설치 등 조치 여부
◦ 옥외행사장 임시 가스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사항
- 행사장 내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지역을 분리하여 설치했는지 여부
- 행사 개최 전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증명서 취득 여부 ※ 식당 설치 시
- 행사 전 관계기관(가스안전공사)으로부터 사전점검 여부
- 호스 3m 초과 및 T형 연결 사용 금지(금속관 사용 의무)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20]
- 가스 사용 개별업소에 개별 소화기 의무비치 여부 ※ 튀김유 사용부스(음식점)의 경우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 가스공급자는 한 개 업소를 선정‧공급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여부(축제 기간중 상주)
- 포장마차(노점) 내부에 용기를 보관‧사용 금지
- 가스통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여부
- 가스용기 보관실 내 가연성 물질 적재 등 관리상태 ※ 100kg이상 용기 전도방지(체인고정) 및 차양시설 ※ 250kg(체적거래시는 500kg) 이상 방호벽 설치
◦ 옥외행사 행사장 기타 안전관리 사항
- 신규 전기설비 설치시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 실시 확인서(증) 취득 여부 ※ 신규 계량기 설치시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사용전점검 실시 확인서(증) 취득
- 행사 전 전기분야 관계기관(전기안전공사)으로부터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
- 행사 전 시설물 분야 관계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
- 행사 전 소방분야 관계기관(관할 소방서)으로부터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옥외행사 진행 중(확인점검)
-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상황실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행사장 간 상호연락(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관리자와 행사 진행 관계자의 정위치 근무 여부 확인
- 행사장 배치인력의 유기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실시간 비상관계망 등) 구축·운영 여부
- 축제장 배치 인력(안전관리요원, 행사지원요원(공무원) 근무복 착용 및 명찰 패용 여부 등 확인
- 야외임시무대 공연 행사 시 관람객 안전입장 대책 시행 여부(관람객 사전 순차적입장 실시 등)
- 안전관리 취약지역 설정 및 취약지역에 안전관리 요원 집중배치 여부 ※ 많은 인원의 분산배치보다 실제로 중요
- 어린이가 많이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관람객과 차량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주요 차량 이동로에 안전관리요원 집중배치 여부
- 유기시설(기구) 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무 점검 적정성
▪ 옥외행사 종료 시(확인점검)
- 안전관리요원이 행사장 출구에 집중 배치되어 일시에 관중이 출구로 몰리지 않도록 분산 퇴장 유도 여부
- 개최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행사에 참가한 관계전문가와 옥외행사 안전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연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조치 여부 ※ 관계전문가 회의 개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결과 보고

참고 7		옥외행사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시		점검구분
점검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지역축제 정의(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조례)

참고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경상남도에서 개최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연 대회, 가요제 및 기념식 등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도민 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참고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경축행사를 말한다.

4.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최자"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후단삭제)

6.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후원자"란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11.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및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7., 2023.2.2.>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신설 2023.2.2.>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제3조에서 규정한 옥외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방본부, 경상남도경찰청 등과 함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

② 도지사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후원자 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가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단서삭제) <개정 2023.2.2.>

1. 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자ㆍ주관자인 옥외행사

2. 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자인 옥외행사

3. 도가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옥외행사

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도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2.2.>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2.2.>

1. 옥외행사 개요(일시ㆍ장소ㆍ주요내용 및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

5. 다수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및 관계기관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옥외행사의 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및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7.> <개정 2023.2.2.>

⑤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

⑥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로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2.>

②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

③ 도지사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

④ 도지사는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시장ㆍ군수,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

② 제1항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 또는 주관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시장ㆍ군수,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립의료원 또는 도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 또는 주관자에 대한 권고사항) [제목개정 2023.2.2.]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할 것을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2.2.>

② 도지사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2.2.>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